총 130건
법원 선고로 잃은 친권과 재산관리권을 되찾는 실권회복 심판의 요건과 청구권자, 관할과 친권자 재지정을 정리했습니다.
공정증서로 맺는 후견계약의 요건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 해임과 종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친권이 소멸하면 따라오는 자녀 재산의 계산 의무와 과실과 양육비의 상계, 제삼자 증여에 붙은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얽힌 가사사건을 한 개의 소로 묶는 요건과 관할이 갈릴 때 낼 법원, 흩어진 사건을 결정으로 합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후견인이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여섯 가지 행위와 동의 없이 한 거래의 취소, 법원 허가로 갈음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와 중대한 사유에만 붙는 6월과 2년의 시한, 기산점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형사절차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기준과 보호처분의 종류, 처분 뒤에 달라지는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맺은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석 달이라는 기간, 기산점과 청구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입양이 무효가 되는 사유와 취소 사유의 구분, 청구권자와 기간 제한, 취소의 효력과 사건 유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