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폭행이라도 집 안에서 벌어지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신 분들이 나중에 가장 당황하시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처벌을 구했는데 재판이 아니라 상담이나 접근제한 같은 결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가 조문상 언제 갈리는지, 누가 그 갈림길을 정하는지, 결정이 난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목적지가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유죄 여부를 가려 형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만든 통로로,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접근을 제한하거나 상담을 받게 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름은 처벌법인데 처벌이 아닌 결정이 나온다는 점이 혼란의 원인입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재발을 막는 수단을 따로 마련해 둔 것으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정보호사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이 심리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정하는 사건입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행위자의 행위지나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고, 제2항에 따라 단독판사가 결정합니다.
누가 이 갈림길을 정하나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입니다.
제9조 제1항은 검사가 사건의 성질과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뒤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 두면 그 의사가 판단 재료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발만 막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에서 진술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기소된 뒤에도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제12조는 법원이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게 했고, 여기에도 같은 문장을 붙였습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가나
갑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실질적인 쓰임새입니다.
제9조 제2항은 두 경우를 적어 두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철회된 경우입니다.
형사절차만 놓고 보면 이때 사건은 그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 상태에서도 보호사건으로 돌릴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9조의2에 또 다른 칸이 있습니다. 검사는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기록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19조는 법원이 의학과 심리학, 사회복지학의 지식을 활용해 행위자와 피해자, 가정구성원의 성행과 가정 상황, 범죄의 원인을 밝히도록 합니다. 도구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20조는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제21조 제1항은 판사가 그 조사관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심문이나 심리상태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22조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게 하고, 제2항에서 그 결과를 고려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피해자 쪽 통로도 있습니다. 제33조가 진술권을 두어 의견을 밝힐 자리를 남겼습니다.
주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상대를 직접 찾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의사는 법원과 조사관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고 기록으로도 남습니다. 위험을 느끼신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112로 신고하십시오.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
제40조 제1항이 여덟 가지를 열거합니다.
접근 행위의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의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입니다. 제2항은 병과를 허용합니다.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제41조는 나머지 처분의 기간을 6개월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시간을 200시간으로 각각 제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처음 정할 때 | 6개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200시간이 상한입니다. |
| 한 차례 변경하면 | 종전 기간을 합산해 1년, 400시간까지 늘 수 있습니다. |
| 결정까지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 불복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있나
있습니다. 제37조가 그 칸입니다.
제1항은 두 경우를 듭니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제1호이고, 사건의 성질과 행위자의 성행, 습벽에 비추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제2호입니다.
두 호의 결말이 다릅니다. 제2호를 이유로 한 결정이면 제2항에 따라 사건이 되돌아갑니다. 검사가 송치한 사건이면 검사에게, 법원이 송치한 사건이면 그 법원으로 갑니다. 형사절차의 문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제3항은 이 결정을 행위자와 피해자, 검사에게 통지하게 합니다. 제49조 제2항은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결정이 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세 가지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제16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6조로 송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제17조 제1항은 사건이 송치된 때부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합니다. 절차가 길어져도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한 장치입니다.
- 제45조는 진행 중 한 차례만 종류와 기간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제47조는 성행이 교정되었다고 보이면 전부나 일부를 종료할 수 있게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46조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리도록 합니다. 접근 제한 쪽은 더 무겁습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이 확정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합니다.
쓸 수 있는 통로가 처분의 종류에 따라 갈리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날짜별로 모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정리
가정보호사건은 제9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 뒤에는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열립니다. 고소가 없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9조 제2항으로 이 길이 열립니다. 두 조문 모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문장을 답니다.
판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조사를 거쳐 제40조의 여덟 가지 중에서 처분을 정하거나 제37조의 결정을 합니다. 확정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되지 않으므로, 어느 통로로 갈지에 대한 의사를 초기에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63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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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는데도 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제9조 제1항은 검사가 판단하도록 하면서 의사를 존중하라고 정하므로, 의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재료이니 조사에서 분명히 진술하고 서면으로도 남기십시오.
보호처분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제16조는 확정된 경우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끝인가요?
제37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한 결정이면 사건이 되돌아가 형사절차가 다시 열립니다.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시면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접근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3조 제1항 제1호는 확정된 접근 제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직접 항의하지 마시고 일시와 장소, 연락 내역을 기록해 두신 뒤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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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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