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건
가사 판결과 심판에 붙는 14일의 불복 기간과 기산점, 항소 기각 특칙과 즉시항고, 항고심의 권한을 정리했습니다.
친권 가운데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사퇴하는 요건과 그 뒤의 자리 채우기, 회복 허가와 친권자 재지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 나눈 가류와 나류와 다류, 라류와 마류의 성격과 그 차이가 절차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정후견에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와 대리권 수여 심판, 신상결정 권한과 범위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혼인이 취소된 뒤 자녀의 지위와 친권, 양육과 재산분할, 제3자까지 미치는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을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요건과 3월의 시한, 취소된 뒤 되살아나는 혼인과 재혼이 겹칠 때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특정후견이 기간과 사무의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는 이유와 선임 심판과 따로 받아야 하는 대리권 수여 심판의 구조를 짚었습니다.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혼인으로 지위가 바뀌는 시점과 인지의 소급효가 갈리는 지점, 친권과 성에 생기는 변화를 짚었습니다.
가류와 나류 가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 자백 배제와 조사 수단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