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목록 – 2026년 8월
15건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친생자와 똑같은 지위를 만드는 입양 -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제도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파혼, 감정의 문제가 법의 문제가 될 때 - 민법 제804조 약혼 해제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이혼변호사] 집을 나간 배우자, 이혼사유가 되는가 - 민법 제840조 악의의 유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은 왜 바로 되지 않는가 - 제836조의2 숙려기간의 구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는 순간 - 제921조 특별대리인 선임의 기준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이혼변호사] 양육자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 제837조가 말하는 자녀 복리의 기준
-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요건
-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 판단 기준
- 배우자의 성병 감염, 혼인취소일까 이혼일까 - 헤르페스 사연으로 본 갈림길,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정리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 상간자 소송의 '파탄 항변'을 가르는 다섯 가지 사실관계
-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와 증거 준비
-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 - 제839조의2 세 개 항이 정한 것
- 협의이혼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 안내·숙려기간·협의서·양육비부담조서
-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한 날부터 2년 -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기준
-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 5년·60세·선청구 3년을 함께 계산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