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 - 제839조의2 세 개 항이 정한 것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집은, 예금은, 대출은 누구 몫인가.

이 질문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 하나입니다. 세 개 항으로 이루어진 짧은 조문이지만, 재산분할 실무의 뼈대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한 항씩 읽습니다.

제1항 —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재산분할은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입니다. 이혼 절차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더라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청구권자는 「일방」입니다. 혼인 중 소득이 없던 쪽도,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잘잘못을 묻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쓰여 있지만,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어느 방식으로 이혼했든 재산분할청구권은 같습니다.

제2항 — 무엇을 어떻게 나누나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순서가 먼저 보입니다.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정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볼 기준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이 정한 판단 기준

·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 분할 대상의 기준
· 기타 사정 —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 자녀 양육, 경제력 격차 등
· 법원이 정하는 것 — 분할의 액수와 방법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표현이 분할 대상을 정하는 열쇠입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협력으로 이루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한쪽 명의의 아파트라도 혼인 중 함께 이룬 것이면 대상이 되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남습니다. 다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이름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에 누가 기여했는가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어느 시점의 재산을 나누나

분할 대상과 그 가액을 정하려면 기준 시점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 무렵, 재판상 이혼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이 시점 문제가 실제 분쟁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별거가 길었던 부부라면 별거 이후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고, 반대로 별거 중 한쪽이 처분해 버린 재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문제됩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형성된 재산은 협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개별 사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거 시점, 파탄 시점, 그 전후의 재산 변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가 분할 사건 준비의 첫 번째 자료가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등기부의 변동 기록이 그 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분할의 방법 — 현물, 금전, 그리고 조합

제2항은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여 방법의 선택도 법원에 맡겨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나누거나 지분으로 남기는 현물분할, 한쪽이 재산을 갖고 상대에게 그 몫만큼 돈으로 지급하는 정산 방식, 그리고 둘의 조합입니다.

거주 중인 주택이 재산의 대부분인 부부라면 누가 집을 갖고 누가 정산금을 받을지, 그 정산금을 일시에 낼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쟁점이 됩니다. 지급 능력이 없는 쪽이 집을 고집하면 결국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대출이 낀 주택이라면 누가 채무를 인수할지, 은행이 그 인수를 받아 줄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에 대한 희망은 자금 계획과 함께 준비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빚은 어떻게 되나

분할 대상은 적극재산만이 아닙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진 채무 — 주택 대출, 생활비 대출 — 는 분할에서 함께 정산됩니다. 실무는 대체로 적극재산에서 이런 채무를 뺀 순재산을 놓고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분할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의 성격과 부담 경위를 따져 정산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적 투기로 진 빚처럼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그 사람의 몫으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과 퇴직금도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금·부동산만이 아니라 장래에 받을 급여도 분할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당연히 재산 목록에 들어가고, 아직 재직 중이어서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 혼인기간 요건을 갖추면 재산분할과 별개의 경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당사자들이 목록에서 빠뜨리기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협의서를 쓸 때 퇴직급여와 연금을 언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만 다시 다투게 되므로, 협의 단계부터 목록에 올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의 재직 정보와 연금 가입 내역은 재산조회 절차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른다는 이유로 비워 둘 일도 아닙니다.

제3항 —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둔다고 멈추지 않고, 상대가 인정한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2년 안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까지 해 두어야 합니다.

2년의 기산점 (제3항)

· 출발점은 이혼한 날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
· 제척기간 — 중단·정지 없음
· 넘기면 권리 자체가 소멸

이혼 후에 상대의 숨긴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분할이 끝났더라도 협의나 심판에서 빠져 있던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때도 2년의 벽이 함께 문제되므로 발견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재산을 찾는 도구

분할의 전제는 재산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가사소송 절차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사전처분·가압류로 묶어 두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간 뒤의 회복은 훨씬 어렵습니다. 이혼을 전후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처분을 되돌리는 별도의 절차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리 — 확인 순서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보십시오

1.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가(제3항)
2. 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을 만들었는가 — 명의 불문
3. 특유재산 주장이 나올 재산은 무엇인가, 유지·증식 기여를 설명할 수 있는가
4. 공동생활 채무를 순재산 계산에 넣었는가
5. 상대의 재산 처분 움직임은 없는가 — 있다면 보전조치 먼저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사업체·주식처럼 평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2년 만료가 가까운 경우, 상대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구 이전 단계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할 때 잘못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이혼한 자의 일방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유책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Q2.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2항의 기준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가사노동도 협력으로 평가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도 대상인가요?

명의가 아니라 협력으로 이룩하였는지가 기준입니다. 한쪽 명의라도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이혼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척기간이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Q5. 빚도 나누어야 하나요?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분할에서 함께 정산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몫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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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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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8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