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취득 경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되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