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인 아버지와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부양료 질문 법적 해결방법

유책배우자인 아버지와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부양료 질문

아버지는 1년 전 불륜이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했고 판결은 어머니의 3천만원 전액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불륜에 대해 조사 중 아버지와 친인척의 통화녹음에서 아버지의 불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약 10년 전 부터 수차례 해왔던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며 불륜이 발각된 후로는 상당한 빈도로 폭언, 살해협박, 주거협박, 고소협박을 일삼다가 최근 생활비 지급을 끊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30여년 동안 자식 두명을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어머니가 가사와 두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아버지의 소득을 관리해 가정을 유지했다면 재산분할에서 50퍼센트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반복적인 불륜과 가정폭력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을 곧바로 높이는 것은 아니며, 이는 주로 이혼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II. 법적 쟁점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업주부도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면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특히 상간녀에게 지급한 돈이나 친척 명의 계좌, 현금 은닉처럼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정황이 입증되면 해당 금액을 분할대상 재산에 반영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파악된 재산만 합산해도 상당한 규모이므로 50대50을 기본선으로 두되 어머니 측의 장기간 기여와 아버지의 재산 은닉 및 처분행위를 근거로 그 이상의 비율을 적극 주장해볼 사안입니다. 다만 현금 뒷돈이 있다는 진술만으로 수억원을 재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금융거래와 자금흐름 등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별거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부양료 성격의 생활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