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적 해결방법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21 작성일17분 전
함께 지내기로하면서 보증금을 저희형이 빌려주어 집을 (월세) 얻었습니다. 월세도 상대방명의로 계약!

일을하면서 사용해야할 차량도 기존에 저의 어무님 명의로 사두었던 차량을팔고 신규로 상대방명의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계속 일을하면서 생활비며 월세며 전체적으로 상대계좌로 보내주었고 상대는 지금까지 단한번 일을

한적이없습니다.

다투게되면서 노후준비도해야하고 돈이 부족해서 저렴한집으로 이사도해야하는데 일할생각이 전혀 없냐

물었더니 그만하자고 헤어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실혼이 인정되고 차량·보증금 형성에 질문자님의 자금 기여가 입증되면 재산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래 보유하던 경기도 집의 절반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부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사실혼 성립, 자금 출처, 명의와 실제 소유관계입니다. 결혼식 없이 동거만 한 관계와 달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가족 교류, 공동생활, 생활비 송금, 주변 인식, 동거 기간이 중요합니다. 차량은 상대 명의라도 질문자님 자금으로 산 사실이 입증되면 반환 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형님이 빌려준 보증금은 누구에게 빌려준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형님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구조라면 형님이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부담한 생활비·월세·차량대금은 송금 목적과 대화내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 기존 집은 혼인 전 고유재산에 가까워 전액 분할은 어렵고, 유지·증식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