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502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르고, 나눠서 정해도 되나요?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자격이고 양육권은 함께 사는 문제입니다. 나눠 정할 수는 있으나 협조가 어렵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2026.09.04 · 조회 26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므로 양육비를 끊지 마시고,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2026.09.04 · 조회 14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상대가 거부해도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고, 관건은 동의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2026.09.04 · 조회 16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낼 수 있고, 준거법도 한국 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09.03 · 조회 48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전 배우자의 성에서 바꿀 수 있나요?
가정법원의 허가 사항이고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친부가 반대해도 허가될 수 있으나 양육비와 상속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6.09.03 · 조회 24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명의의 숨은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분할 대상 재산은 재산명시로 시작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로 넓히고, 확인과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걸어 두셔야 합니다.
2026.09.03 · 조회 14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로 되돌릴 수 있고, 수리된 뒤에는 무효나 취소를 다투어야 합니다.
2026.09.02 · 조회 24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위반 기록을 모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이혼 소장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미루나 - 청구취지의 설계
이혼 소장은 한 장의 서류가 아니라 그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설계도입니다. 여기에 적히지 않은 청구는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고, 나중에 추가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항목을 잔뜩 적으…
2026.09.02 · 조회 16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부양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 - 민법 제826조와 제974조
이혼을 결심하기 전 단계에서 가장 급한 문제는 대개 생활비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버렸거나 생활비를 끊었을 때,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의 부부간 부양의무 와 제…
2026.09.01 · 조회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