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502건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배우자가 진 빚을 같이 갚아야 하나 - 민법 제832조 연대책임
혼인 중에 배우자가 만든 빚을 어디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가.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민법은 부부 사이의 대리권을 정한 제827조, 채무의 연대책임을 정한 제…
2026.09.01 · 조회 160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멈추게 하는 방법 -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이혼 소송은 짧아도 몇 달, 재산분할 다툼이 크면 한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이를 데려가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바로 이 공백을…
2026.09.01 · 조회 16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생활비를 주지 않는 가족에게 청구하는 법 - 민법 제826조 부양료
생활비 문제는 이혼을 결심해야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 를 정하고,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합니다. 혼…
2026.08.31 · 조회 24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배우자의 빚, 어디까지 내 책임인가 - 민법 제827조 일상가사대리권
배우자가 몰래 진 빚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오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답은 이것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모든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27조는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
2026.08.31 · 조회 114
한병철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이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 가사소송법 제12조와 작성 실무
이혼 소송의 첫 서면인 소장은 단순한 신청서가 아니라 재판 전체의 설계도입니다. 무엇을 청구하는지, 어떤 사유를 내세우는지가 여기서 정해지고, 이후의 심리는 그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가사소송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1…
2026.08.31 · 조회 14
한병철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밀린 양육비, 월급에서 받는 방법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직접지급명령
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락하면 다음 달에 준다는 말뿐이고,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를 위해 가사소송법이 준비해 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제63조의2…
2026.08.28 · 조회 14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혼인 전 재산약정은 효력이 있나 - 제829조 부부재산계약과 등기
결혼을 앞두고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정해 두고 싶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가진 쪽,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쪽, 재혼으로 양쪽에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관심은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2026.08.28 · 조회 26
한병철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이혼 소송 전에 조정부터 거치는 이유 -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재판으로 이혼하겠다고 결심하고 소장을 준비하다 보면 낯선 절차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소송보다 먼저 조정 을 거쳐야 한다는 안내입니다. 이것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50조가 정한 원칙, 이른바 조정전치주…
2026.08.28 · 조회 28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 담보제공에서 감치까지의 단계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정했는데 몇 달째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은 있지만 압류할 재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가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명령 — 제63조의3 제1항·제…
2026.08.27 · 조회 14
수사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 - 피해자보호명령의 다섯 가지
가정폭력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움직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누가 청구하나 — 제…
2026.08.27 · 조회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