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멈추게 하는 방법 -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남편이 아파트를 내놓고 예금도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릴까 걱정입니다. 지금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소송은 짧아도 몇 달, 재산분할 다툼이 크면 한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이를 데려가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가처분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지만 요건도 효력도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전처분이 하는 일

제62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이나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열거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쓰여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재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 문제에도 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는 네 가지입니다.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는 처분,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하는 처분, 그리고 생활비에 해당하는 임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처분입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두 사람의 생활과 재산을 어느 선에서 붙들어 두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신청은 당사자가 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안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혼 소송도 조정신청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재산 처분만 막아 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오는 시점은 대개 상대가 재산을 옮기기 시작한 직후인데, 그때는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안에서는 조정신청이나 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같은 날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어 결정이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는 쪽은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이 없다는 한계, 그리고 과태료

사전처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약점은 제5항에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상대가 처분을 어기고 부동산을 팔아 버려도 그 매매를 강제로 되돌리는 힘이 결정 자체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의미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62조 제2항은 처분을 할 때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더 큰 효과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어긴 사실은 본안 재판에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아이를 임시로 정한 양육자에게서 데려가는 행위는 양육자 지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강제력이 없다는 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과 어떻게 나누어 쓰나

재산을 실제로 묶어 두어야 한다면 제63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등기부에 가처분 기입등기가 올라가고 예금이 실제로 동결되는 것은 이쪽입니다. 대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63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완화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처분과 예금 인출처럼 제3자에게 넘어가면 회복이 어려운 재산은 가압류·가처분으로 묶고, 양육과 면접교섭, 생활비, 그리고 광범위한 현상 유지는 사전처분으로 다룹니다. 두 절차는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같은 사건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인용되나

사전처분의 심리는 빠르게 진행되므로 서면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담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안 사건이 무엇이고 언제 접수되었는지를 사건번호로 특정합니다. 둘째,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씁니다. 부동산 매물 등록 화면, 중개사무소와 주고받은 문자, 계좌 거래내역처럼 시점이 찍힌 자료가 가장 강합니다. 셋째, 처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무의미해지는 이유를 연결해 설명합니다. 아이 문제라면 현재 누가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를 어린이집 등원 기록이나 병원 진료 기록처럼 제3자가 만든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추측이나 감정 표현이 길어지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필요한 처분의 내용은 법원이 그대로 주문에 옮겨 쓸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판결이 아니라 소송 첫날의 신청서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해 덧붙입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이 접수된 뒤에야 가능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짧아도 며칠이 걸립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기기 시작한 뒤에 상담을 시작하면 이미 회복이 어려운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올라오거나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조짐이 보이면,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기 전이라도 조정신청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서두르라는 뜻이 아니라, 선택지를 남겨 두라는 뜻입니다. 남아 있는 재산이 있어야 재산분할 판결도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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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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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내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급한 사안에서는 조정신청이나 소장을 접수하면서 같은 날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전처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62조 제5항에 따라 집행력은 없지만, 제6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반 사실이 본안의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자 지정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묶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기입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하며, 이는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신청합니다. 사전처분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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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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