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안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를 나누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고,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인이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 관할과 준거법의 구분
국제결혼 이혼은 두 가지를 순서대로 정해야 합니다. 먼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봅니다. 앞의 것을 국제재판관할, 뒤의 것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하면서도 외국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가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소를 제기하면 각하되거나, 판결을 받고도 정작 필요한 나라에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보는 기준
국제사법은 혼인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②부부 모두가 한국 국적인 경우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일상거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아야 해서 한쪽이 외국에 있으면 진행이 어렵고,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공관 절차도 상대가 외국인이거나 한쪽만 국내에 있으면 적용이 제한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적용되는 법이 정해지는 순서
이혼의 준거법은 단계적으로 정해집니다.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③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한국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국제사법 제66조에 있어, 실무에서는 한국 법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자체와 준거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가장 큰 변수인 송달
외국에 있는 상대에게 소장을 보내려면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국이 어떤 조약에 가입해 있는지에 따라 방식과 기간이 달라지고,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번역문을 붙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과 시간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주소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 조회와 본국 주소를 확인하려 한 시도가 그 자료가 됩니다.
■ 판결을 상대 나라에서 쓰려면
한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도 상대 나라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고, 그 나라가 정한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요건인 경우가 많아, 공시송달로 진행한 판결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 즉 ①그 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②패소한 쪽이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응소했을 것, ③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④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체류 자격과 미리 챙길 서류
결혼을 이유로 체류하던 외국인 배우자는 이혼 후 체류 자격이 문제 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혼 절차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 자료, 출입국 사실증명이 기본입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번역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목록을 한 번에 만들어 소 제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56조(혼인의 성립) · 국제사법 제66조(이혼) · 국제사법 제6조(국제재판관할)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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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등 국제사법이 정한 관할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일상거소는 실제 생활의 중심을 봅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으로 정해집니다.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인이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주소를 찾기 위한 노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 나라에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판결이 상대 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의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적법한 송달 여부가 핵심 요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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