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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건
파혼이나 이혼 뒤 예물과 예단을 돌려받는 청구가 어느 사건으로 다루어지는지와 과실 요건,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일 때 협의상 파양이 막히는 이유와 재판상 파양의 사유, 청구권자와 기간,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혈족과 인척, 양자의 촌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그 숫자가 친족 범위, 상속 순위, 형사 절차에서 걸리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가사재판이 확정된 뒤 등록부와 후견등기부가 정리되는 촉탁 절차와 그 시점, 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부양료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정하는 요건과 필요한 자료, 조정을 앞세우는 절차와 집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후견인이 스스로 물러날 때의 요건과 법원이 사람을 바꾸는 기준, 임의후견인의 해임과 청구할 법원을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낳은 아이의 친권을 누가 대신 행사하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와 대행이 끝나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혈족 사이의 혼인을 막는 촌수의 범위와 계산법, 인척과 양부모계에 걸린 제한, 위반했을 때의 무효와 취소를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응급조치의 내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 이후 임시조치로 이어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