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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1월 18일조회 12

해외 배우자와 이메일로 맺은 합의의 방식

별거 2년째인 부부입니다. 아내는 부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남편은 호주에서 일합니다. 지난 3월 14일 두 사람은 이메일로 합의서 파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이 매달 150만 원을 생활비로 보내고, 함께 진 대출 3,000만 원은 남편이 갚는다는 내용이었고 남편은 전자서명을 해서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남편은 종이에 직접 서명한 것도,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니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국제사법은 이 다툼의 앞부분, 즉 방식의 문제를 꽤 넓게 열어 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방식과 내용은 왜 나눠서 보아야 하나

합의서를 두고 생기는 다툼은 두 층입니다. 하나는 그 합의가 갖추어야 할 겉모양을 갖추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한 내용이 효력을 가지는지입니다. 앞의 것이 방식입니다.

둘은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면이어야 하는지, 서명이나 공증이 필요한지는 방식의 준거법이 정하고, 생활비 약속이 구속력을 가지는지, 사정이 바뀌면 조정할 수 있는지는 그 법률행위 자체의 준거법이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남편의 주장은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아래에서 보는 여러 갈래의 방식 기준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방식
의사표시를 어떤 외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요건입니다. 구두로 충분한지, 서면이어야 하는지, 서명·날인이나 공증·등록이 필요한지 같은 문제를 말합니다. 약속의 내용이 유효한지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방식이 유효해지는 길은 몇 개인가

국제사법은 방식을 엄격하게 한 나라 법에 묶어 두지 않습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방식은 유효합니다.

  • 그 법률행위의 준거법이 정한 방식
  • 행위지법이 정한 방식
  •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서로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그 나라들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

세 개의 문 가운데 하나만 열리면 됩니다.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방식 때문에 합의가 무너지는 일을 줄이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호주 법의 방식을 들어 다투더라도, 다른 문이 열려 있으면 그 주장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

이메일 합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길입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남편은 호주에서 각자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서로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국 법의 방식이든 호주 법의 방식이든 어느 하나를 따르면 됩니다.

한국 법은 일반적인 금전 지급 약정에 공증이나 자필 서명 같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법의 방식 기준으로는 이메일로 주고받은 합의도 방식 면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호주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이 단계에서 결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유효한지는 따로 봅니다.

현지 친척이 대신 서명했다면 기준은 어디인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지법은 대리인이 있는 나라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남편이 호주에 있으면서 한국에 사는 동생에게 위임해 부산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게 했다면 행위지는 한국이 됩니다.

이때 위임이 있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위임장이 없거나 메신저로 부탁한 기록만 있다면 상대가 대리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위임장을 새로 받는다면 2026년 3월 10일처럼 작성일을 특정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맡긴 일의 범위를 적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 명의를 넘기기로 한 약속도 똑같이 보나

여기서 완화 장치가 멈춥니다. 조문은 행위지법,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 대리인 기준에 관한 규정을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부산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약속이 있다고 해 봅시다. 넘겨주겠다는 약속 자체와 실제로 소유권을 옮기는 처분은 구별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이메일 합의라는 이유로 방식의 문을 넓혀 주지 않고, 그 처분 행위의 준거법이 정한 방식만 남습니다.

한국 부동산이라면 결국 국내 등기 절차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주의
이메일 합의서에 부동산 이전 약속이 들어 있다면, 그 합의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외 체류 중이라면 재외공관에서 받는 위임 서류처럼 등기 절차가 요구하는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을 통과해도 다툼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남편이 다음으로 꺼낼 수 있는 주장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매달 150만 원이면 1년에 1,800만 원인데 사정 변경으로 그 액수가 과도해졌다거나, 이혼을 전제로 한 약속인데 이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식입니다. 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 약속은 실제로 어떤 방식의 이혼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재산을 어느 나라 법에 따라 관리할지를 고르는 합의는 국제사법이 따로 정한 별도의 서면 요건, 즉 날짜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합니다. 일반 금전 합의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방식은 첫 관문일 뿐입니다.

이미 맺은 이메일 합의를 지금 보강하려면

  1. 주고받은 원본 메일을 첨부파일째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전달된 사본보다 원본 헤더가 남은 메일이 낫습니다.
  2. 합의 당시 각자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출입국 기록, 현지 근무 증명이 쓰입니다.
  3. 합의 뒤 실제로 이행된 기록, 예를 들어 4월부터 9월까지 6차례 들어온 생활비 송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4. 가능하면 같은 내용을 종이 문서로 다시 작성해 양쪽 서명을 받고, 외국에서 서명했다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붙입니다.
  5. 부동산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요청합니다.

정리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메일로 맺은 합의는 방식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행위의 준거법, 행위지법, 서로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그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법 중 하나의 방식만 갖추면 유효하고, 대리인이 서명했다면 대리인이 있던 나라가 기준이 됩니다.

예외는 부동산처럼 등기할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완화 장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기 서류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방식을 통과한 뒤에도 내용의 효력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원본 메일과 이행 기록을 함께 보관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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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을 받지 않은 이메일 합의서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률행위의 준거법, 행위지법, 서로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그중 한 나라의 법 가운데 하나의 방식만 갖추면 방식은 유효합니다.

남편이 자기 나라 법상 서면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나라 법의 방식이 충족되면 그 주장만으로 방식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당시 각자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메일 합의로 아파트 명의도 넘겨받을 수 있나요?

물권이나 등기할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의 방식에는 행위지법 등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전에는 등기 절차가 요구하는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방식이 유효하면 합의 내용도 그대로 지켜야 하나요?

방식과 내용은 별개입니다. 약속한 내용이 유효한지, 사정 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는 그 법률행위의 준거법에 따라 다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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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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