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건
이혼 뒤에 빠진 재산을 발견했을 때 추가 청구가 되는지, 2년의 제척기간과 은닉을 드러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양료와 양육비의 차이, 별거 경위가 가르는 판단, 사전처분과 부양료 심판의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으로 실무 액수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며, 반복성을 보여 주는 기록이 액수를 가릅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각자 출연한 비율이 크게 반영되어 원상회복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청구는 이혼일부터 2년입니다.
혼인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고 혼인취소는 사기나 강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며, 재산과 기록 처리도 다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상대의 거절이 진심이 아니거나 보호와 배려가 실제로 이행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위자료에는 기준표가 없습니다. 유책성과 혼인 기간이 액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간자 청구는 어디까지인지 정리했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지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끝나면 분할도 어렵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라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별거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내용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