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처럼 살았는데, 헤어지려니 아무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사실혼에도 상당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 경계를 모른 채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미리 대비할 방법은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됩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는 실체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체는 여러 사정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실, 양가 가족과의 왕래, 같은 주소에 함께 등재된 기간,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내역,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정황도 혼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면 각자 생활을 분리해 유지했다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상대가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재산분할을 논하기 전에 실체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로 형해화되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된 사례가 있지만, 인정 범위가 좁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디까지 되나
판례는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실질이 법률혼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를 따져 비율을 정하는 방식도 법률혼과 같고, 근거가 되는 조문도 민법 제839조의2로 같습니다.
위자료도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같은 구조로 다룹니다.
분할 대상을 정할 때는 명의보다 실질을 봅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을 함께 만들고 지켰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한쪽이 소득을 벌고 다른 한쪽이 살림과 돌봄을 맡은 경우에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주의할 것은 재산의 움직임입니다. 파탄 무렵에 처분된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이미 빠져나간 돈을 판결 뒤에 되돌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계좌를 옮기는 낌새가 보이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은 왜 인정되지 않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대가 사망하면 재산은 그 혈족에게 갑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생전에 헤어졌다면 청구할 수 있는데, 사망하면 그마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법률혼 | 사실혼 |
|---|---|---|
| 헤어질 때 재산분할 | 인정 (민법 제839조의2) | 인정, 기여도 산정 방식도 같음 |
| 위자료 | 인정 | 인정, 일방적 파기와 부정행위 |
| 상속 | 인정 (민법 제1003조) | 인정되지 않음 |
| 사망으로 끝난 뒤 재산분할 | 상속으로 처리 | 인정되지 않음 |
| 국민연금 유족 | 인정 | 인정, 관계를 따로 증명 (국민연금법 제3조) |
| 세법상 배우자공제 | 인정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그래서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유언, 생전 증여, 보험 수익자 지정, 공동명의 취득이 실제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주의
사망한 뒤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비는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도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2년을 세느냐입니다. 사실혼은 신고도 판결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에서는 언제 관계가 끝났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연락이 끊긴 시점, 주소를 옮긴 기록, 생활비 송금이 멈춘 날짜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시점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계가 끝난 날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기간 다툼에서 밀리지 않고, 2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관할은 가정법원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할 수 있어 두 청구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주소지가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당연히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민법 제855조가 정한 인지가 있어야 법적 관계가 생깁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는 아이의 지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갈리는 것은 아버지 쪽의 인지 여부입니다.
인지하면 양육비와 상속에서 법률혼 자녀와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 절차를 마쳤는지가 혼인신고 여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민법 제863조의 인지청구의 소로 다툽니다.
-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 인지 판결을 받으면 법률혼 자녀와 같은 지위가 되고, 과거분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 판결을 받으면 아버지에게 양육의 책임도 함께 생깁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연금과 임차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제도마다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상속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일부 직역연금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연금이나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택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지켜 줍니다.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함께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세법상 배우자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 지정에 따르므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으로 봅니다.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혼인신고를 했는지는 보호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
사실혼 사건은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과 그 기간을 보여 주는 것부터 모읍니다.
-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같은 주소에 등재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함께 쓴 계좌와 카드 내역, 생활비 송금 기록
-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부
- 양가 가족 행사에 참석한 사진
자료는 관계의 시작과 끝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특정할 자료가 있는가
· 관계가 끝난 시점을 특정할 자료가 있는가
· 상대 명의 재산의 목록과 취득 시기를 아는가
· 헤어진 날부터 2년이 지나지는 않았는가
· 파탄 무렵 처분된 재산이 있는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서로 마무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때는 대상 재산을 하나씩 적고 이후 발견되는 재산의 처리까지 정해 두어야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합의로 끝내더라도 서류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리
사실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것은 상속, 그리고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의 재산분할입니다. 법률혼과 갈리는 지점은 사실상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정리하는 국면이라면 재산분할을 먼저 챙기고, 유지할 생각이라면 상속에 대비해야 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쪽이든 시작은 같습니다.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55조, 제863조, 제100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국민연금법 제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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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과 같은 방식으로 기여도를 따져 분할합니다.
상대가 사망하면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필요합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혼인의 의사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이나 양가 왕래, 생활비 공동 부담이 자료가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해소 시점이 언제인지가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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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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