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생활비가 끊겼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아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상대는 별거 중이니 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혼인이 이어지는 동안의 부양 의무는 이혼 뒤의 양육비와 구조가 다르고, 별거 중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어디에 청구하는지, 이미 지나간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양료는 미루시는 만큼 사라지는 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 있나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문이 부양료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이 의무가 별거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한 부양 의무도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끊는 행위 자체가 의무 위반이 됩니다.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네가 나갔으니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고, 실제로 그 다툼이 사건의 첫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된 경위가 금액보다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생각보다 이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청구서를 내면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별거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답변하므로, 경위에 관한 자료를 갖추고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양료와 양육비는 어떻게 다른가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청구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부양료는 배우자 자신을 위한 돈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돈이어서,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양료 | 배우자 본인의 생활비.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가 근거이며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인정됩니다. |
| 양육비 |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 민법 제837조가 근거이며 이혼 뒤에도 이어집니다. |
| 지나간 기간 |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때부터 인정되지만, 양육비는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이혼이 확정되면 | 부양료 청구권은 소멸하고, 양육비와 재산분할로 정리됩니다. |
| 강제 수단 | 양육비에는 급여에서 직접 떼는 수단까지 있으나, 부양료는 이행명령이 중심입니다. |
표의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비싼 차이입니다. 자녀와 함께 지내고 계신다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검토하셔야 하고, 양육비는 지난 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부양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혼동하면 받을 수 있었던 몇 달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집을 나온 경위가 왜 중요한가
부양료 사건의 승패는 금액이 아니라 경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간 쪽은 부양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동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폭력이나 부정행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누가 별거의 원인을 제공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나가게 만든 쪽이 오히려 청구를 받는 일도 생깁니다. 집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유리한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위는 말로 설명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보호명령 결정문, 112 신고 내역, 진단서, 나오기 직전에 오간 문자가 자료가 됩니다.
주의
감정적으로 집을 나오시더라도 나오게 된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는 그날 챙기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만든 설명은 경위를 다투는 단계에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양육비 산정기준표 같은 정해진 산식은 없습니다.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양쪽의 소득과 재산, 그동안의 생활 수준을 함께 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혼인 중에 실제로 유지하던 생활 수준입니다.
청구하는 쪽의 소득도 반영됩니다. 스스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액수가 줄어듭니다.
주거비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함께 살던 집에 남은 쪽이 대출 이자나 월세를 혼자 감당하고 있다면 그 부담이 산정에서 고려되고, 나중에 재산분할에서 정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기여도를 따질 때도 쓰입니다.
상대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다는 말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일부러 소득을 줄인 정황이 보이면 이전의 소득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소득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액수는 소득이 확인되어야 정해집니다. 그런데 별거 중에 상대의 급여 명세를 가지고 계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 절차입니다.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가 이어집니다. 회사에 급여 자료를 물어보는 사실조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낼 때 함께 신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정황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알고 계신 계좌나 부동산, 차량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금액 다툼이 시작됩니다. 상대가 밝힌 소득이 실제 생활 수준과 맞지 않는다면 그 점을 짚으셔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주거 형태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 수준이 반박의 자료가 됩니다.
어느 절차로 가야 빠른가
부양료를 받는 통로는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지, 아직 별거만 하고 있는지에 따라 고르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생활비와 양육비를 임시로 정하는 절차이고, 몇 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소송 없이 별거만 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결론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 결정이 났는데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실무에서 더 많이 쓰이는 쪽은 사전처분입니다. 임시 조치라는 이름과 달리 결정이 나오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당장 생활이 급한 상황이라면 본안을 기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미루면 왜 손해가 되는가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때부터 인정됩니다. 그 이전의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가 여섯 달째인데 이제 청구하신다면, 지나간 다섯 달분은 대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루는 만큼 사라지는 돈입니다.
반면 자녀를 위한 양육비는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를 정할 때 그동안의 사정이 함께 참작됩니다. 두 권리의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청구 시점을 제대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일, 기간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은 좋지만, 사적인 합의서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가 반복해서 깨지고 있다면 절차로 옮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것
·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생활비가 끊긴 날짜를 특정했는가
· 나오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했는가
· 상대의 소득과 재산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했는가
· 주거비와 자녀 비용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 이체 내역으로 남겼는가
·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했는가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결정문이 강제 집행 그 자체는 아닙니다.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양육비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에는 급여에서 바로 떼어 지급하게 하는 수단까지 마련되어 있지만, 부양료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촉과 불이행의 기록을 차곡차곡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사정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만, 그에 앞서 사실혼이 성립했는지가 먼저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보므로 주변의 진술과 생활 자료를 폭넓게 모으셔야 합니다.
부양료가 들어오지 않는 동안의 생계도 문제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검토하실 수 있고, 이혼 전이라도 별거 상태를 소명하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별거 중이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이 가장 빠른 길이고, 소송 없이 별거만 하고 있다면 부양료 심판을 청구합니다. 다만 부양료는 청구한 때부터 인정되므로 미루는 만큼 사라집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별거의 원인입니다. 나오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금액 자료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과 생활비가 끊긴 날을 적어 두시고, 청구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이체 내역과 경위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사실혼이거나 상대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납니다. 그래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청구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준비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청구하고 자료를 보태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37조, 제974조, 제97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48조의2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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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이 유지되는 한 부양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이 빠릅니다.
몇 달 전부터 못 받았는데 소급되나요?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때부터 인정됩니다. 과거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곧바로 청구해야 합니다.
제가 집을 나왔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갔다면 어렵습니다. 상대의 폭력이나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면 청구할 수 있으며 경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양료는 배우자를 위한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근거가 다르며 함께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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