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사촌 형제도 법률상 제 혈족 범주에 속하나요?

어머니의 언니 아들, 그러니까 이종사촌 형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법률상 친척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외가 쪽 사촌도 법적으로 제 혈족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민법이 정한 친족과 혈족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종사촌은 어머니의 자매가 낳은 자녀이므로 방계혈족에 해당하고, 촌수로는 4촌이어서 민법상 친족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외가 쪽이라고 달리 보지 않습니다.

■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 세 갈래입니다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짧게 정합니다. 혈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이고,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생긴 관계입니다. 제769조가 인척을 ① 혈족의 배우자 ② 배우자의 혈족 ③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종사촌은 어머니를 거쳐 피로 이어진 사람이므로 인척이 아니라 혈족 쪽에서 따져야 합니다. 이모부는 혈족인 이모의 배우자이므로 인척이 됩니다.

■ 방계혈족의 정의에 이종사촌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하고, 방계혈족은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①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입니다. 어머니는 직계존속이고, 이모는 어머니의 형제자매이며, 이종사촌은 이모의 직계비속입니다. 두 번째 묶음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나누는 표현이 없어 친가 사촌과 외가 사촌은 법률상 같은 자리에 섭니다.

■ 촌수는 공동의 조상을 거쳐 셉니다

제770조 제2항은 방계혈족의 촌수를 자기로부터 같은 뿌리의 직계존속까지의 세수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대방까지의 세수를 더해 정합니다. 본인과 이종사촌의 공동 조상은 외조부모입니다. 본인에서 어머니를 거쳐 외조부모까지 2세, 외조부모에서 이모를 거쳐 이종사촌까지 2세이므로 합쳐서 4촌입니다. 이종사촌의 자녀라면 5촌이 됩니다.

■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

제777조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이종사촌은 4촌 혈족이므로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다만 이 조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세법이나 특정 업종의 법령처럼 개별 법률이 특수관계인이나 친족의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제로 달라지는 장면들

민법 안에서 이종사촌이 친족이라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규정에 걸립니다. ② 상속에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 상속인이므로, 앞 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이종사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4촌 이내 친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혼인무효의 소도 4촌 이내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신다면 계약 자체에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제한이 붙지 않지만, 위 단서대로 관련 법령의 친족 기준은 별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조,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7조, 제809조, 제1000조 · 가사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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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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