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회로 알게 된 상대 계좌, 딴 데 쓰면 처벌

재산분할 재판이 반년째 이어지던 중 법원이 금융기관에 보낸 조회의 회신이 기록에 붙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 목록 사이에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증권 계좌가 끼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 페이지를 찍어 시누이에게 보내고 싶었고, 남편 회사 동료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 자료는 법원이 재판에 쓰라고 모아 준 것이어서, 재판 밖으로 들고 나가는 순간 조회를 받은 쪽이 아니라 들고 나간 쪽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상대 재산을 대신 찾아 주나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려면 먼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가진 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은 통장 하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 불균형을 두 단계로 메웁니다.

첫 단계는 재산명시입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다투는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목록을 내라고 명합니다. 직권으로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도 합니다.

그 목록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이면 두 번째 단계인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 조회를 신청한 쪽이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단계	누가 움직이나	어긴 사람에게 따르는 것
재산명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함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재산조회	법원이 은행·증권사 같은 기관에 명의 재산을 물음	기관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결과의 사용	기록을 받아 본 모든 사람	심판 외 목적에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조회 결과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

법은 짧게 적었습니다.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그 조회를 하게 만든 사건, 곧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 재판 안에서라면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숨긴 계좌가 있었다는 사실을 준비서면에 적고, 잔고 흐름을 근거로 분할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하고, 상대의 소득 수준을 들어 양육비 액수를 주장하는 일은 모두 조회 제도가 예정한 쓰임입니다.

문제는 재판 바깥입니다. 조회 결과를 인쇄해 친척에게 돌리거나, 상대가 새로 사귄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상대에게 돈을 받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은 모두 심판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어가 누구든지라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자료를 건네받은 가족이나 지인도 이 금지에 묶입니다.

어떤 행동이 처벌까지 가나

재산목록이나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이혼 재판 당사자가 이 조항 때문에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기 쉬운 장면은 대개 감정이 앞선 순간에 생깁니다.

• 조회 회신 페이지를 촬영해 가족 단체방에 올리는 일
• 상대의 직장 동료나 거래처에 숨긴 계좌가 있다고 알리는 일
•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제3자에게 압류할 계좌를 알려 주는 일
• 상대의 새 거주지나 씀씀이를 캐려고 거래 내역을 뒤지는 일
• 소셜미디어에 계좌 목록이나 잔액을 올려 망신을 주려는 일

상대가 법원에 낸 재산목록도 같은 조항의 보호를 받습니다. 은행 회신만이 아니라 상대 스스로 적어 낸 목록을 밖에 퍼뜨려도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변호사나 가족과 상의하는 것도 위험한가

소송대리인에게 자료를 넘기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그 자료로 서면을 쓰고 재산을 계산하는 일은 재판을 위한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조언을 구하는 마음 자체를 법이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회 회신 원본이나 사진을 통째로 넘기면 그 자료가 어디로 흘러갈지 통제할 수 없고, 받은 사람이 다른 데 쓰면 그 사람도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상의가 필요하다면 문서 자체 대신 재판에서 확인된 결론 정도만 말로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받은 뒤 확인할 것
· 조회 회신과 재산목록 사본을 어디에 몇 부 보관하고 있는지
· 휴대전화 사진첩이나 메신저에 사본이 남아 있지 않은지
· 가족에게 이미 보낸 것이 있다면 삭제를 부탁했는지
· 준비서면에 인용한 부분이 재판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지

이혼이 끝난 뒤 양육비를 받으려고 다시 써도 되나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예전 재판에서 알게 된 계좌로 곧장 압류를 걸고 싶어집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재판의 조회 결과는 그 재판을 위해 모은 것이고, 강제집행 단계에는 민사집행법이 따로 마련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나온 결과 역시 강제집행 외의 목적에 쓰면 처벌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법원에 재산명시부터 새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나중에 목적 외 사용이라는 반박을 받을 여지가 사라집니다. 몇 해가 지나면 계좌 사정도 달라져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내 조회 결과를 퍼뜨렸다면

반대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계좌 목록이 시댁 식구들 사이에 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퍼진 경로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드러나는 메신저 화면, 받은 사람의 진술, 게시물 주소 같은 것입니다. 게시물은 지워지기 전에 화면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두 갈래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내어 형사 절차를 밟는 길이 있고, 진행 중인 이혼 재판에서 상대의 이런 행동을 재판부에 알리는 길도 있습니다. 둘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화가 난다고 같은 방식으로 상대의 조회 결과를 되갚아 퍼뜨리면 그때부터는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응은 기록을 모아 고소하거나 재판부에 알리는 방법으로만 하십시오.

정리

이혼 재판에서 법원이 찾아 준 상대의 계좌와 재산목록은 그 재판에서 재산을 나누고 양육비를 정하는 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해 누가 가져다 쓰든 재판 밖의 쓰임은 벌금이나 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다면 사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이혼 뒤 집행이 필요하면 집행 절차에서 조회를 새로 받으십시오. 자료를 어디까지 서면에 옮길지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제67조의4, 제73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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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조회 결과를 부모님께 보여 드려도 되나요?

재판을 위한 사용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본이나 사진을 넘기기보다 필요한 결론만 말로 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낸 재산목록도 같은 제한을 받나요?

받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재산목록과 재산조회 결과를 함께 묶어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밀렸는데 예전 조회에서 본 계좌를 압류해도 되나요?

강제집행 단계에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라는 다툼을 피하려면 집행법원에 새로 신청해 확인한 뒤 압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제 계좌 목록을 친척들에게 돌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송 화면과 게시물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과 진행 중인 이혼 재판에서 재판부에 알리는 방법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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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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