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에서 상대가 재산분할금 4천만원을 석 달 안에 주기로 약속했고 조정조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락하면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이럴 때 많이 듣는 방법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입니다. 그러나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또는 양육비처럼 감치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같은 일시금에서 이행명령이 어디까지 힘을 쓰는지, 무엇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행명령은 어떤 의무에 쓰이나
가사소송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의무를 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 유아의 인도 의무
-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첫 번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에 들어갑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정한 금액이어도 조정조서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하면서 둘이 사적으로 써 둔 각서만 있다면 이행명령의 바탕이 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먼저 그 약정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하면 법원은 무엇을 하나
이행명령은 서류만 보고 곧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심문 자리에서 상대는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일이 많습니다. 신청하는 쪽은 상대의 소득, 재산 처분 내역,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이 분할 납부 같은 현실적인 이행 방법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조정조서·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또는 송달증명)
□ 약속한 지급기한과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정리한 표
□ 독촉한 문자·내용증명 사본
□ 상대의 직장, 사업, 부동산, 차량 등 알고 있는 재산 정보
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결정을 통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감치는 모든 의무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 의무의 종류 |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 감치 가능성 |
|---|---|---|
| 재산분할금·위자료 일시금 | 1천만원 이하 | 대상 아님 |
| 양육비 등 정기금 | 1천만원 이하 | 3기 이상 불이행 시 가능 |
| 유아 인도 | 1천만원 이하 | 과태료 뒤 30일 내 불이행 시 가능 |
| 면접교섭 허용 | 1천만원 이하 | 대상 아님 |
감치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전을 3기 이상 내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를 끝내 거부한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어긴 경우처럼 법이 정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금 일시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행명령의 압박은 과태료까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면 재산분할금은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지 권리자에게 가는 돈이 아닙니다.
상대가 과태료를 내고도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행명령의 실제 효과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제재를 경고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만,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행명령은 돈을 강제로 거둬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면 이행명령만 기다리지 말고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집행할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진행해야 할 강제집행은 무엇인가
조정조서와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행명령과 다음 절차를 나란히 놓고 움직입니다.
- 재산명시 신청: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해 숨긴 재산을 드러냅니다
- 재산조회 신청: 금융기관 등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 예금·급여 채권 압류와 추심: 계좌나 월급에서 직접 받아 냅니다
- 부동산·자동차 강제경매: 명의 재산을 팔아 그 대금에서 받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별도의 제재가 따르므로, 상대가 재산을 숨기기 어려워집니다. 급여가 확인되면 급여 압류가 가장 빠른 회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첫째, 지급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조정조서에 「○○일까지」라고 적혀 있다면 그날이 지나야 불이행이 됩니다. 분할 지급으로 정했다면 어느 회차가 밀렸는지 표로 정리해 내야 합니다.
둘째, 지연손해금을 빼먹는 경우입니다. 약속한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조서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상대의 주소가 바뀌어 송달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행명령도 강제집행도 송달이 되어야 진행되므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나 주소 보정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정리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정한 조정조서·판결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과 권고를 거쳐 명령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은 감치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를 내도 의무는 남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대의 재산 정보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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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하면서 써 준 각서로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의무에 대해 신청합니다. 사적인 각서만 있다면 먼저 그 약정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안 주면 상대를 감치시킬 수 있나요?
감치는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유아 인도 거부,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금 일시금은 감치 대상이 아니고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돈은 제가 받나요?
과태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어서 권리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금은 과태료와 별개로 남으므로 강제집행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이행명령과 압류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이행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재산명시나 예금·급여 압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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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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