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외국 국적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12년 동안 일을 그만두고 집안을 맡았습니다. 2026년 초 부산가정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뒤 생활이 막막해졌는데, 남편의 나라에서는 이혼한 뒤에도 일정 기간 생활비를 주게 하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라 제도에 기대어 전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제사법은 이혼한 부부 사이의 부양에 대해 자녀 부양과는 다른 기준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가면 답이 생각보다 일찍 정해집니다.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도 부양 문제가 남나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은 이혼 뒤에도 경제적으로 약한 쪽이 일정 기간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떤 법은 혼인이 끝나면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도 끝난다고 봅니다. 한국 법은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부양료를 따로 청구하는 제도를 두기보다, 재산분할 안에서 이혼 뒤의 생계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결국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로 돌아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적용 법에 따라 청구할 길이 아예 없을 수도, 몇 년 동안 매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정하나
부양 규정은 네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녀 부양 같은 일반적인 경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사는 나라의 법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는 제2항이 앞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따로 적용됩니다.
| 조항 | 누구 사이의 부양인가 | 어느 법을 따르나 |
|---|---|---|
| 제1항 본문 | 부양 일반 (자녀, 부모 등) | 부양을 받을 사람의 일상거소지법 |
| 제1항 단서 | 위 법으로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 |
| 제2항 | 한국에서 이혼했거나 이혼이 승인된 전 배우자 사이 | 그 이혼에 적용된 법 |
| 제3항 | 방계혈족, 인척 사이 | 의무자가 공통 본국법, 없으면 자기 일상거소지법으로 의무 없음을 주장 가능 |
| 제4항 | 양쪽 모두 한국 국민이고 의무자가 한국에 일상거소 | 대한민국 법 |
제2항의 핵심은 이혼한 부부 사이의 부양은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효과와 이혼 뒤의 부양을 한 법으로 묶어, 이혼은 이 나라 법으로 하고 부양은 저 나라 법으로 하는 어긋남을 막으려는 설계입니다.
한국에서 이혼했다는 요건은 어떻게 보나
제2항은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졌거나 승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조정, 협의이혼 신고가 앞의 경우입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은 경우가 뒤의 경우입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은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이혼했는데 한국에서 승인된 적이 없다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일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혼한 장소와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
이혼의 원인과 효과를 판단할 때 실제로 적용한 나라의 법을 말합니다. 한국 법원 판결이라면 판결 이유에 준거법 판단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적혀 있지 않다면 이혼 당시 부부의 국적과 일상거소로 다시 따져 봅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라면 결론이 어떻게 되나
여기서 답이 일찍 정해집니다.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정하면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위 사례의 아내는 한국 국적이고 부산에 살고 있으므로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제2항에 따라 이혼 뒤의 부양도 한국 법을 따릅니다. 남편 나라에 이혼 후 부양 제도가 있더라도 그 제도를 끌어올 수 없다는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이때 남은 길은 재산분할입니다. 한국 법에서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부양료를 알아보느라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의
이혼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고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외국법상 부양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시간을 보내면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외국법이 적용되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부부가 둘 다 외국 국적이었거나, 한국 국적자라도 외국에 살다가 그 나라에서 이혼하고 한국에서 승인받은 경우에는 이혼에 외국법이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나라 법이 이혼 뒤 부양을 인정하는지, 기간과 금액을 무엇으로 정하는지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그 나라 법의 내용은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 원문과 번역, 필요하면 현지 법률가의 의견서가 쓰입니다. 또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적혀 있어, 자녀 부양처럼 받을 수 없으면 공통 본국법으로 넘어가는 보충 장치가 그대로 따라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댁이나 처가와의 부양은 어떻게 다른가
형제자매 같은 방계혈족이나 인척 사이의 부양은 제3항이 따로 다룹니다. 부양을 요구받은 사람이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 그런 법이 없으면 자기 일상거소지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무를 넓히는 규정이 아니라 의무자에게 방어 수단을 주는 규정입니다.
양쪽이 모두 한국 국민이고 의무자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제4항에 따라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한국 법에서는 이혼하면 인척관계도 끝나므로, 전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에게 부양을 구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생기기 어렵습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이혼한 장소와 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 판결·조정·협의이혼인지, 외국 판결이라면 한국에서 승인되었는지 봅니다.
-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서 이혼에 적용된 법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 이혼 당시 두 사람의 국적과 일상거소를 정리합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했는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외국법이 적용되었다면 그 나라 법의 이혼 후 부양 규정을 번역본과 함께 준비합니다.
외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체류와 관련된 확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한국에서 이혼했거나 이혼이 승인된 부부 사이의 부양은 그 이혼에 적용된 법을 따릅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 배우자 한쪽이었다면 이혼에는 대개 한국 법이 적용되므로, 이혼 뒤 부양도 한국 법의 틀 안에서 보게 되고 실제 쟁점은 재산분할로 옮겨 갑니다. 이혼에 외국법이 적용된 경우에만 그 나라의 이혼 후 부양 제도가 근거로 올라옵니다.
먼저 판결문을 펼쳐 보십시오. 어느 법이 적용되었는지와 재산분할 청구 기간을 확인한 뒤에 부양료 청구를 검토하는 순서가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73조, 제6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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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전남편의 나라에 이혼 후 생활비 제도가 있으면 저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이혼했거나 승인된 경우 전 배우자 사이의 부양은 그 이혼에 적용된 법을 따릅니다. 이혼에 한국 법이 적용되었다면 상대방 나라의 제도를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제 이혼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이유에 준거법 판단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었다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외국에서 이혼했는데 한국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기준은 한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졌거나 승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승인되지 않았다면 부양 일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양료 대신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요?
한국 법이 적용되는 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이 실제 쟁점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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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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