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뒤 주변에서 협박성 말과 정신질환자라는 험담을 들을 때,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시 붙잡으려 한 일이 알려진 뒤 주변 사람들에게서 때리고 싶다, 차로 쳐 버려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려고 녹음기를 켜자 과거 병원 치료 이력을 들먹이며 정신질환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들은 말 하나하나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나누고, 그 말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남기는 길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 치료 이력을 꺼내 퍼뜨린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위협성 발언은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협박죄 여부가 갈립니다.

■ 때리겠다, 차로 치겠다는 말은 협박이 되나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듣는 사람이 실제로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을 때 성립합니다. 본인 앞에서 직접 한 말인지, 다른 사람끼리 나눈 말을 전해 들은 것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본인에게 전해질 것을 알면서 한 말이 아니라 뒤에서 흘린 험담이라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얼굴을 보고 되풀이했거나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동이 함께 있었다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치료받은 사실을 퍼뜨린 부분이 더 무겁습니다

미쳤다, 찐따 같은 말은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니라 경멸을 드러낸 표현이어서 제311조의 모욕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구체적인 이력을 들어 여러 사람 앞에서 정신질환자라고 말했다면, 그 이력이 사실이더라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이력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죄 모두 여러 사람이 듣거나 퍼질 수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어야 합니다.

■ 녹음은 어디까지 해도 되나

본인이 대화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이 없는 자리에 녹음기를 두고 다른 사람끼리 하는 말을 담는 경우로, 이는 제3조가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되어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증거로도 쓰지 못합니다. 녹음기를 켠 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자리를 비웠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녹음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증거

녹음만이 증거는 아닙니다. ① 들은 날 바로 날짜, 장소, 말한 사람, 정확한 문장, 곁에 있던 사람을 적은 일지 ②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서 ③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올라온 글의 캡처와 원본 링크 ④ 같은 시기에 받은 심리 상담 기록이 쌓이면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이 일이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 고소 기한과 지금 멈춰야 할 행동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오래된 발언부터 기한이 지나가니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한편 전 여자친구에게 거듭 연락하는 행동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멈추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많이 지쳤다면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83조, 제307조, 제31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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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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