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늦은 밤 등교 문제로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 집을 나가 청소년쉼터에 들어갔고, 쉼터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없었고 아버지가 탁자 위 이어폰을 내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학교 공무직이라 조사 결과가 직장에 미칠 영향도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자녀와 다툰 한 번의 장면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부부 각자의 행동을 어떻게 나누어 설명할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 접촉이 없고 오랜 양육 노력이 자료로 확인되면 처벌까지 가지 않을 여지가 크지만, 첫 진술이 방향을 가릅니다.
■ 정서적 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부모가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거친 말이나 위협이 아이를 향했는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었는지, 다툼의 이유와 직후 부모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물건을 아이 쪽으로 던졌는지, 아이와 떨어진 탁자를 친 것인지가 평가를 가르는 대목입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술은 따로 준비하십시오
신고는 두 분 모두를 대상으로 접수되었지만 행위자는 한 사람씩 판단합니다. 이어폰을 친 사람은 아버지이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으니, 한 묶음으로 설명하면 어머니까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각자 기억하는 대화를 시간순으로 따로 적고 ② 서로 원고를 맞추지 말며 ③ 흐릿한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때는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고칠 곳을 말하십시오.
■ 그동안의 양육 노력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까
경찰과 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가정이 평소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느냐입니다. 위클래스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과 진단서, 대안학교 입학 서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문서는 부모가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자료를 내면서 아이의 진단이나 등교 거부를 탓하는 말투가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아이가 힘든 시기였고 부모도 지쳐 있었다는 맥락으로 풀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쉼터에 있는 아이와는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아이가 한동안 떨어져 있고 싶다고 했다면 쉼터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듭 거는 일은 피하십시오. 신고 직후 아이를 설득하거나 말을 바꿔 달라고 하는 모습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소식은 구청 담당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쳐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관이 권하는 부모교육이나 가족 상담에 먼저 참여하겠다고 밝혀 두면 이후 처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공무원과 학교 종사자 신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소속 기관에 알리게 되어 있어(지방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직장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일하므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내 상담이나 교육 같은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벌이 아니어서 결이 다릅니다. 처벌 수위보다 처리 경로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9조의3, 제71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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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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