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몰래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남편이 두 달 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대부업체에서 독촉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빚인데 저도 갚아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그 빚이 예외에 걸리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혼자 빌린 돈이 자동으로 본인의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오늘 하실 일은 본인 명의 채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 부부라도 채무는 각자의 것

우리 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라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것이고,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혼자 빌린 돈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당연히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대책임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부부니까 같이 갚아야 한다는 대부업체의 말은 그 자체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책임이 넘어오는 두 가지 예외

① 일상가사채무입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상적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진 빚에 대해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식비와 생활용품, 주거비,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본인이 서명한 보증이나 연대입니다. 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했다면 그 채무는 본인의 것이고,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일상가사로 보지 않는 빚

사업자금이나 투자금, 도박 자금, 개인적인 유흥비는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고 그 가정의 살림 규모를 넘어서면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 서류에 용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용도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몰래 이름과 도장을 쓴 경우라면 필적과 인영의 진정성을 다툴 수 있고,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배우자에게는 사문서위조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오늘 할 조회와 독촉장 대응

가장 먼저 본인 명의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용정보원이나 금융결제원을 통해 본인 명의의 대출과 보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모르는 채무가 있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독촉장이 왔다면 누가 채권자이고 어떤 계약에 근거한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계약서 사본과 채권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용을 모르는 채로 일부라도 갚으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급명령과 소장의 대응 기한

독촉장과 달리 법원에서 온 서류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이 들어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우선 이의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에도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달력에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혼과 부양료, 재산분할 정리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와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면 민법 제840조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도 공시송달을 거쳐 재판은 진행되고,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혼 사유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만 계산에 넣고,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채무는 제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직장에 알리는 추심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보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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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민법 제827조, 제830조, 제832조, 제840조, 제974조, 제1019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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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진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필요한 범위의 채무이거나, 본인이 보증에 서명했다면 책임이 생깁니다.

일상가사채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식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처럼 가정 유지에 필요한 지출입니다. 사업자금이나 투자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몰래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과 인영의 진정성을 다툴 수 있고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사문서위조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소보정과 공시송달을 거쳐 진행되며,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면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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