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의심했으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 자체를 거부하며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에서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적법성 판단과, 이혼 원인(민법 제840조 제1호)으로서의 부정행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적법하게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SNS 게시물을 분석하여 부정행위 관계를 간접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탄핵할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혼 원인 외에도 혼인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위자료 산정에 최대한 반영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5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