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남 법률상담
제가 이용하는 어플 게임이 있는데요
겜에서 만난 여성이 유부녀 입니다)
게임 시스템 자체가요
다양한 사람들을 많아요
결혼한 유부남도 유부녀도 있고 ~~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겜에서
상대방 에게 호감을 가지면 게임
안에서 커플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만나것나 사귀고 연예 같은건!!
절대 없고요 게임 안에서 말만 커플이고
만남 사귀지 않는데요) 어쩌다 게임에서
현제 유부녀 와 커플이 되서 카톡 아이디
교환후) 자기야 여보야 사랑해 표현을
썻습니다) 상대방 유부녀 여성이 술을
좋아하고 저역시 술을 좋아해서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적어주신 사정만으로 상간남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카카오톡에서 자기야, 여보야,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점은 불리하지만, 실제 교제나 성관계가 없고 단 한 차례 술을 마신 정도라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II. 법적 쟁점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연인관계에 가까운 애정표현이나 만남을 지속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위자료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을 잡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은 게임 속 커플이라는 특수한 맥락, 실제 연애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신체접촉과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게임 밖 카카오톡에서도 애정표현을 했으며 실제 만남까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 남편이 부정행위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결국 전체 대화내용과 연락빈도, 만남 횟수가 중요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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