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형사건과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법적 해결방법

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형사건과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억이 안 날정도로 술을 먹고 차박하고 있던 차량에 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예 기억은 안 나고 블랙박스 보니까 제가 유리창을 부수는 그런 장면은 안 나오는데 유리창이 조금 열려있어서 그걸 뜯어서 파손시킨 음성만 있더라그요 그리고 폭행을 한 영상은 없지만 폭행과 협박과 재물손괴로 형사건이 접수 되었고, 지금 현재 피해자분과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보려고 하고 있고 차량 수리비 총 380만원 + 120만원 해서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합의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500만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니며, 차량 수리비와 폭행·협박에 대한 위자료가 함께 포함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동승자에게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피해가 있었다면 동승자와도 따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함께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합의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재물손괴는 실제 수리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폭행과 협박은 상해 여부, 당시 위협 정도, 피해자의 공포 정도에 따라 합의범위가 달라집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요소가 아니므로 블랙박스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차량 수리비가 실제로 380만원이라면 견적서와 수리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추가 120만원이 위자료인지 다른 손해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크게 다친 사람이 없고 초범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피해자에게는 감정적인 흥정보다 수리비 자료를 확인한 뒤 전체 합의금과 처벌불원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