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법적 해결방법

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게임에서 만난 여자가 있는데요
유부녀 입니다 게임상 에서 인맥
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

만나서 밥도 먹은적도 있고요
유부녀 남편이 자꾸 저에게~~
연락해서 상간남으로 고소를
한다고 날리를 치는데요
명예훼손 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유부녀 여동생이 이남자 저남자
하고 만나서 바람을 피고 잠자리
하고 그랬나봐요 근데 저는 밥먹고
헤어지고 연락만 지내는데 상간남
으로 고소한다고 근거도 없이
변호사 선임해서 가만히 안둔다고
사람을 괴롭혀요 뭘로 맞대응 고소
진행하면 좋을까요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상간남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유부녀와 게임상 인맥으로 연락하고 한 차례 식사를 했다는 정도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는 그가 상간남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은 제3자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문제됩니다. 남편이 질문자님에게만 상간남이라고 말하거나 문자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장동료나 가족, 게임 지인들에게 질문자님이 유부녀와 불륜했다는 취지의 말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간자 손해배상은 단순한 이성 간 연락이나 식사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지금 설명대로라면 성관계나 연애관계 없이 친분만 유지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하겠다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말 자체는 통상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