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불륜녀 취급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엄마가 불륜녀 취급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어머니 가게에서 지인분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다 합니다. A한테 듣기로 너(모친)랑 아저씨랑 구석에서 있다가 너희 둘이 A를 마주치고는 깜짝놀랐대, 너 A 거기서 봤어?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황당해서 A라는 분께 사실여부 확인하려고 했지만 지인분은 만류하셨고요. A라는 분은 그런 말과 그곳을 간적도 없다는 사실이 있고, 그 언급한 장소는 CCTV가 있어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인분이 A라는 분께 말을 들었다는 것과 기타 얘기가 거짓임을 안다는 가정하에 지인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인분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특정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제3자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쾌한 말을 했다는 정도보다 누가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은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말한 경우 문제됩니다. A에게 들었다는 내용 자체가 허위이고 본인도 나중에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다면 중요한 정황입니다. 반면 앞으로 입에 납을 올리고 살아라는 정도의 표현은 모욕적일 수 있으나 1대1 문자라면 공연성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사자대면 당시 지인분이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고 그 자리에 사건과 무관한 제3자까지 있었다면 명예훼손 판단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대화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CCTV도 실제 방문 여부나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가게에 계속 찾아오는 행위는 어머니가 명확히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반복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