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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4

스토커 때문에 스트레스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스토커 때문에 스트레스
작년 10월에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사람이 좀 이상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왕따 당하고 하는 모습이 불쌍해 보여서 좀 잘해줬어요.
카톡 몇번 주고 받고 두세번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했었어요.메일도 몇번 주고 받았구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저랑 사귀는 사이라도 되는듯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로 메일을 하루에 몇통씩 보내고
제가 담에 밥 한번 먹어요 라는 지나간 소리로 한말을 계속 라면서 왜 약속 안지키냐 이런식..
또 메일을 보냈다 삭제하길 20통 이상씩 보낼때도 있었구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내용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메일과 카카오톡을 보내고,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접근하며, 단골 카페와 체육관까지 찾아왔다면 단순한 호감 표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그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문제됩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생활공간을 찾아오는 행동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III. 사안 분석 기존 메일 대부분을 삭제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신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싫다고 명확히 밝힌 카카오톡, 최근 다시 온 연락, 체육관 관장에게 질문자님이 다니는지 확인한 사실, 단골 카페 방문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관장님의 진술이나 체육관 CCTV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지금부터는 상대방 연락을 삭제하지 말고 화면과 날짜가 보이도록 모두 보관하십시오. 체육관에는 CCTV 보존을 요청하고 관장님에게 방문 일시와 상대방이 한 말을 기록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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