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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2

[Attachment: 3147a12a-6e15-46b3-a564-988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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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 변호사 수임료 질문 (3개월 뒤 선임 예정)

상대는 구공판
저는 약식기소 받았구요
저는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손가락도 골절로 인하여 새끼손가락은 핀삽입술
검지 손가락은 영구 장해 예정입니다
형사는 지금 합의하는 단계이고
500만원에 합의를 볼 거 같습니다
치료비로 1100만원 나왔고
민사소송을 걸어 나머지 금액을 청구 할 생각 입니다
손가락 영구장해는 3개월 뒤인 11월 달 받을 예정이고
의사선생님이 영구장해로 남을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자료라면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실익이 충분합니다. 특히 안와골절 수술, 손가락 골절 및 핀삽입술에 더하여 향후 손가락 영구장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일실수입과 위자료까지 청구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향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이후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유보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역시 민사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그 성격과 합의내용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올려주신 자료에는 좌측 제2,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과 2026년 4월 29일 비관혈적 정복술 및 골유합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고 추후 관절 가동범위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 문서만으로 영구장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장해진단에서 장해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민사 손해액 산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IV. 대응 전략 장해평가를 받은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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