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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2

화물선 선상 폭행 사건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화물선 선상 폭행 사건

선박은 부산항에 접안한 상태, 저는 하역실에서 하역당직을 서고 있던중 피의자 1기사는 새벽에 술을 먹고 배에 복귀를 하면서 아무이유없이 당직을 서고 있던 저의 뺨,머리를 5대 가격, 복부 1회 발로 찼습니다. 급하게 하역당직도 중단되고 바로 회사 해무직원에게 보고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분리시킨다는 명목으로 저를 하선시켰습니다. 이후 저는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지난주에 검찰로부터 상대방이 구약식 100만원 벌금이 나왔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맞았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할것같은데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승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부산항에 접안한 선박에서 당직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당했고 상대방에게 이미 구약식 처분까지 내려졌다면 불법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형사 벌금과 별개로 치료비, 위자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적인 폭행행위, 질문자님의 손해, 두 사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처분자료와 진술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전치 2주 진단이 있고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데다 복부까지 발로 찼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기간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부산 폭행 사건에서 동료들의 진술서,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과 회사에 즉시 보고한 기록까지 있다면 증거관계가 비교적 탄탄합니다. 특히 업무 중 폭행으로 당직을 중단하고 하선하게 된 경위가 확인된다면 당시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 소득감소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손해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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