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일 이용자가 약 1년 이상 여러 게시글에 반 법적 해결방법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일 이용자가 약 1년 이상 여러 게시글에 반복적으로 제 강의 및 강사로서의 평가에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현재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동일 이용자가 여러 게시글에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개발자도구를 통해 동일 식별코드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보정에 따라 원게시글과 댓글 14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플랫폼에 사실조회촉탁을 하였으나, 플랫폼 측은 해당 14건을 확인했다고 회신하면서도 작성자의 본명과 휴대전화번호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단계에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랫폼이 문제 댓글 14건의 존재와 작성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면, 회신 내용을 분석하여 추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피고 특정수단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법원의 사실조회만으로 플랫폼에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현재 회신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I. 법적 쟁점 익명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결국 성명과 주소 등 송달 가능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피고를 특정해야 합니다. 개발자도구에서 동일 식별코드가 확인되고 플랫폼도 14건을 확인했다면 동일 작성자의 반복행위를 연결하는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댓글 내용이 단순한 강의평가나 의견인지,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약 1년 3개월 동안 여러 게시글을 찾아다니며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평가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내용, 사실 여부, 반복횟수, 목적과 실제 영업상 피해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단순 수강후기와 악의적인 비방은 구별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