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전 남편의 여자동료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결국 남편과 잠자리를 3회이상 가진것을 최근에 알게됨. 여자동료가 남편에게 당시에 카톡할때마다 지울것을 요구해서 카톡하나도 없고, 잠자리도 자기집으로 데려가서 행함. 한번은 남편거주지역인 미국까지옴. 그래서 카톡 영수증등 자료가 미비하고 남편의 사실진술밖에 없음. 둘이 치러야하는 댓가없이 그냥 두기에 너무 분통터짐. 소송이 가능한 증거가 될수있는게없나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소송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전혀 없더라도 남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다른 객관자료와 결합되면 상당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말만 있는 상태로 바로 소송하기보다 지금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상대 여성이 남편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성관계가 3회 이상 있었다면 사실로 인정될 경우 부정행위 자체는 명확한 편입니다. 오히려 핵심은 상대 여성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경위입니다. 상간 손해배상 변호사가 증거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III. 사안 분석 남편에게 날짜, 장소, 만남 경위, 성관계 횟수, 상대방이 먼저 접근한 과정, 미국 방문 경위,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필 확인서로 작성하게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동일 내용을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녹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용내역, 항공권과 출입국 일정, 사진, 위치기록, 선물구매내역, 숙박 또는 이동내역 등 남아 있는 간접자료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 삭제를 요구했다는 구체적 진술 역시 정황증거가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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