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소송중인데요.. 법적 해결방법

구상금소송중인데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상간소송후 구상금 소송의 피고측입니댜.
원고는 100프로 피고 책임이다.
피고는 그 주장에 대한 반박만 하고있는데요.
50대 50 책임비율을 주장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100프로 책임은 아님을 주장하면서
판결이 나는걸 지켜보는게 나을까요

유부 인것을 알고도 상간관계를 주도적으로 이어간점을 주장하며 피고 40 원고 60 주장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새 창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단순히 “피고 100% 책임은 아니다”라고만 다투기보다, 원고의 책임비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상 원고가 유부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주도·유지했다면 원고 60, 피고 40 또는 적어도 50대 50 책임비율을 적극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상간관계는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다른 쪽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내부 책임비율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경위, 누가 관계를 시작했는지, 유부자임을 알았는지, 관계 지속 기간, 이별 요구나 중단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III. 사안 분석 원고가 100% 피고 책임이라고 주장한다면, 피고는 원고 역시 혼인관계 존재를 알고도 상간관계를 주도적으로 이어간 점을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자료, 관계를 계속 유지한 카톡, 이별 거부 정황, 원고의 적극적 역할이 있으면 원고 책임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준비서면에는 주위적으로 원고의 100% 구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쓰고, 예비적으로 원고 60 피고 40 또는 최소 50대 50 비율을 주장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존 상간소송 판결문, 카톡, 통화내역, 만남 경위 자료를 정리해 원고의 주도성과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