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비용은?
불륜위자료소송 승소후
상간녀의 모친이 저에게 명예훼손/협박/모욕 등으로 보복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상간녀의 모친(원고) , 본인(피고) 쌍방 나홀로소송 후 상간녀의 모친(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이후에 상간녀의 모친(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가는 대략 1천만원 가량인데 , 항소 출석과 대응이 심리적으로 버거울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항소심 진행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알고싶고, 항소심에서는 전문가(변호인/법무법인)를 선임하는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항소심 진행 위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도 방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한 이상 항소이유서를 분석해 1심 판결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심리적 부담이 크다면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1심 판결의 잘못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항소이유가 사실오인인지, 법리오해인지, 증거평가 불복인지 구분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상간 위자료소송 이후 상대방 모친이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을 이유로 보복성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결의 판단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항소심은 서면 완성도와 증거 정리가 중요하므로 나홀로 대응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뒤, 원고가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1심 판결문, 제출 증거, 본인 발언 경위, 위자료소송과의 관련성을 정리해 항소답변서를 준비하십시오. 변호사 보수는 사건기록 분량, 쟁점 수, 출석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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