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건에서 허위 주장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법적 해결방법

양육권 사건에서 허위 주장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양육권(친권·양육자 지정) 관련 가사사건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서면을 제출

부모의 다리가 절단되었다.
아이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의 다리는 절단되지 않았고,
아이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양육권은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습니다(협의 재판절차)

의문점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이것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허위 증거 작성·위조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 서면에 허위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허위 문서나 위조 증거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우선 가사사건 안에서 사실오인과 양육자 지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법원에 제출한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소송상 주장에 그치는 경우에는 위증죄나 사문서위조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가 중심이고, 사문서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나 타인 명의 문서를 허위로 만든 경우가 문제됩니다.

III. 사안 분석 부모의 다리 절단, 친부 양육비 수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양육환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착오로 주장했는지,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출했는지, 법원이 실제로 그 주장에 의존해 양육자를 정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허위 주장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해당 서면, 실제 진단자료, 양육비 미수령 증거, 친부와의 입금내역, 판결문 또는 조서상 판단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