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적 해결방법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20 작성일15분 전
고3이고요
친구 엄마가 저한테 학교앞에서 소리질렀습니다
한 3분정도인거같아요
고등학교 와서 자기 딸 괴롭히고 때렸다고
허위사실로 저한테 모욕했어요
학폭한적 없는데 자기 딸 학교폭력 시켰다고 사과하라고 하고
비언어적으로는 삿대질 했고요
옆에 친구있어서 걔도 같이 들었어요
학교에 얘기하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애가 담임쌤한테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가 괴롭힌적
없다고 말했다 해요
걔네 엄마는 계속 우기고요
씨씨티비 확인해보러 갔는데 소리는 안 담겨있다하고요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가해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합의금은 상대가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받을 수 있고, 거부하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학교 앞에서 허위사실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소리친 정황이라면 명예훼손, 모욕,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공연성, 허위사실, 피해 특정성입니다. 친구가 옆에서 들었고 학교 앞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했다”, “괴롭히고 때렸다”는 말은 단순 욕설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형태라 명예훼손 쟁점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CCTV에 소리가 없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영상은 장소와 시간, 삿대질, 대면 상황을 입증할 수 있고, 옆에 있던 친구 진술이 발언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자녀가 담임에게 괴롭힘이 없었다고 말했다면 허위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과 하굣길 회피 사정도 손해 자료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서에 갈 때는 CCTV 확인 내역, 친구 진술서, 담임에게 확인된 내용, 정신과 진료기록, 당시 상황 메모를 정리해 가십시오. 합의는 강제할 수 없지만 고소 후 조사 과정에서 상대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처벌 절차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