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CCTV 원룸 출입 증거 확보 시 상간소송 가능성

아내가 다른 남자 원룸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찍고 CCTV도 확보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아내와 남자 측이 포렌식을 거부하면 폰 내용을 볼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가 즉시 입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원룸 출입 횟수와 체류시간 등 추가 정황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현재 우리 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성관계 장면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증거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원룸 출입 장면, 반복적 방문 정황, 남성이 집까지 데려다준 장면은 상간소송에서 유의미한 증거입니다. 특히 출입이 반복되고 체류시간이 길었다면 증거가치가 높아집니다. 폰 포렌식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을 통한 방법만 가능합니다.

IV. 대응 전략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카드내역 등 추가 증거를 수집해 종합적인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 침입이나 스토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