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신고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이 소취하로 끝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소송 중에 부부상담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계 회복과 소취하 가능성, 법원 절차 내에서 대화 방법을 모색하려는 상황입니다.
■ 이혼소송 소취하가 실제로 일어나는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되는 사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누그러지거나 경제적 여건, 자녀 문제 등을 고려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병행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소취하에 응하는 조건으로 형사 고소 취소, 접근금지 해제 등 복잡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직접 사과 시도가 오히려 불리한 이유
아내가 연락 차단과 접근금지를 명확히 한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은 법적으로 압박으로 해석되어 형사 처벌과 이혼 소송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법적 절차 안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 법원 절차 내 대화 방법
가사소송에서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의 가사조사관 조사, 조정위원 조정, 법원 부설 상담 절차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사과 의사, 재발 방지 약속, 관계 회복 의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어떤 방식으로도 직접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 대응과 형사 신고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고,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관계 회복 가능성을 타진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짐 인도, 사과 전달 모두 반드시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해야 역효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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