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차 이혼 검토 중, 남편 빚 2억 갚아준 돈도 분할 청구 가능할까요?

25세 지적 중증 장애 여성이고 남편은 경증 하반신 마비 장애 45세입니다. 만난 지 3년, 결혼 1년 차에요. 남편이 직원 사기로 작년부터 월 500, 저는 작년부터 순수익 1500 이상 벌어요(부부 합산 월 2천만 원). 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하고 용돈은 남편 신용카드 사용해요. 결혼 전 저는 5천만 원 있었고 남편은 땅 3개·집 100평·빚 4억 있었어요. 결혼 후 돈 합치며 남편 빚 2억 가까이 갚아줬어요. 성격 문제로 이혼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본인 사안은 본인이 결혼 전 보유한 자산과 결혼 후 본인 측 자금으로 변제한 배우자 빚이 결합된 복잡한 자산 관계입니다. 결혼 1년 차 단기 혼인이지만 본인 측 재산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영역입니다.

■ 단기 혼인 이혼의 일반 평가

혼인 기간이 짧은 단기 혼인의 경우에도 본인 측 자산이 배우자 측으로 이동한 흔적이 명확하면 재산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 단순 분할 비율 산정뿐 아니라 본인이 결혼 전 보유한 자산(5천만 원)이 결혼 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본인 측 자금으로 배우자 빚 변제(약 2억 원)가 이뤄진 흐름을 모두 정리하시면 본인 측 청구액이 크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 사안의 자산 흐름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①결혼 전 5천만 원 보유, ②결혼 후 본인 측 월 1500만 원 이상 소득을 모두 남편에게 위탁, ③남편 빚 약 2억 원 변제에 본인 자금이 사용된 흐름입니다. 본인 측 자금이 배우자 빚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①재산분할에서 본인 측 기여도로 인정, ②배우자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대위변제 청구로 추가 회수 가능, ③배우자 측 자산(땅 3개, 집 100평) 분할 청구권 행사 같은 트랙으로 회수 가능성이 분리됩니다. 본인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은 본인 측 자금 관리 위탁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평가에서 본인 측 보호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본인이 보강해 두실 자료

첫째, 결혼 전 본인 보유 자산 5천만 원의 출처와 잔액 자료(통장 거래내역, 예금 자료)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혼 후 본인 명의 통장에서 남편 명의 통장으로 이동한 자금 흐름을 모두 출력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편 빚 2억 원 변제에 본인 자금이 사용된 흔적(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남편이 본인 자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흔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편 보유 자산(땅 3개, 집 100평)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자산 평가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편의 사기 피해 흔적(직원에 의한 사기 신고 또는 결정 자료)도 확인해 두시면 향후 분쟁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 이혼 절차 진행 방향

본인 측 자산 보호 차원에서 ①본인 명의 자산을 임의로 남편 명의로 이전하지 마시고, ②남편 명의 자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시고, ③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협의서를 정식 작성한 뒤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사후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인의 지적 장애 사정 때문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흐름이 본인 보호에 가장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단기 혼인 자산 회복 사건은 자료 정리와 보전 절차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금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