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502건
23년 별거 후 합의이혼하고 싶은데 남편 연락처도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23년 별거 후 협의이혼을 시도하시는 사안은 협의이혼 절차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상대방을 만나고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큰 문턱입니다. 만약 남편과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으로 옮겨가는 길…
2026.06.20 · 조회 288
30년 연락 끊긴 양자 자녀가 상속인, 장례비라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양자로 입적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장례비를 부담하셨다면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을 상대로 그 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양자 자녀…
2026.06.20 · 조회 174
유부남인 줄 모르고 렌트카 명의 빌려줬다 압류,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렌트카 계약의 명의자가 본인인 이상 렌트회사에 대한 1차 책임은 본인에게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만 실제 차량 사용자이자 비용 부담을 약속한 상대방을 상대로는 별도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니, 두 트랙을 분…
2026.06.20 · 조회 158
상간소송 방어 자료 보내주면 남편 측이 다시 반박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한쪽이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다시 반박 자료를 내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간남 방어를 위해 남편 귀책 자료를 제출하면, 남편 측에서 그에 대응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
2026.06.20 · 조회 116
상간녀 소송, 함께 찍힌 사진 없이도 블랙박스 음성으로 가능할까요?
상간녀 소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나 성관계 장면 같은 직접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텔 출입 정황, 블랙박스 음성, 통신 자료 같은 간접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부정행위를 추인하는 자료로…
2026.06.20 · 조회 302
3년 연애 중 여자친구 외도, 상대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이나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때 비로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폭넓게 인정해 왔습니…
2026.06.20 · 조회 94
합의이혼 직후 친권자 변경 소장 받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합의이혼 후 단기간 내에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가 들어온 사안은 그대로 인용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자녀 복리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 답변서 제출 시점부터 빠르고 단단하게 대응하시는 일이…
2026.06.20 · 조회 136
3년 연애·2년 동거, 사실혼 인정받고 상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 기간과 공동생활 실체가 충분히 입증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아 상간 위자료 청구의 길이 열립니다. ■ 사실혼 인정의 …
2026.06.20 · 조회 292
10년 치 미지급 양육비, 성인 된 자녀에게 일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일괄 지급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과거 양육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라 절차를 잘못 밟으면 향후 분쟁이나 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서류만 갖춰 …
2026.06.20 · 조회 172
이혼 숙려기간 활용 가이드, 양육비 수정부터 재신청·재판이혼까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절차이지만, 같은 기간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한 카드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양육비 협의서 수정과 재신청, 재판상 이혼이라는 세 가지 갈래를 함께…
2026.06.20 · 조회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