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치 미지급 양육비, 성인 된 자녀에게 일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2016년에 협의이혼했고 친권·양육권은 포기했어요. 양육비를 월 50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양육비를 일부 아주 소액만 지급했었어요. 현재 아들이 만 21세 성인이고요, 약 10년 치 미지급 양육비 약 6,000만 원을 전 배우자가 아닌 아들한테 직접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 배우자한테는 어떤 확인을 받아야 할까요? 양육비를 아들에게 주면 증여로 잡힐까요? 증여가 아니라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일괄 지급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과거 양육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라 절차를 잘못 밟으면 향후 분쟁이나 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서류만 갖춰 두시면 단순 증여가 아닌 양육비 정산으로 인정받기 충분합니다.

■ 과거 양육비 채권의 법적 성격

양육비는 본질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사용되는 비용이지만, 미성년 기간 동안 실제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미지급 양육비 약 6,000만 원을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다 하더라도 전 배우자가 '내가 받아야 할 양육비'라고 별도 청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 형식이 단순한 가족 간 이체로 보이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는 일이 우선입니다.

■ 증여 의심을 차단하는 서류 구성

과세 관점에서 약 6,000만 원의 송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자녀 계좌로 이체되면 세무서가 증여로 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미지급 양육비를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지급으로 양육비 채권이 정산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송금 시에도 이체 메모란이나 별도 합의서에 '2016년 협의이혼 당시 약정된 미지급 양육비 정산금'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지급 절차 정리

실무에서 안전하게 활용되는 구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 배우자로부터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성인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본 지급으로 양육비 채권이 정산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방식, 둘째, 자녀로부터도 해당 금원이 미지급 양육비 명목임을 확인받는 서면을 받는 방식, 셋째, 송금 내역과 확인서를 모두 보관해 자료를 한곳에 정리해 두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는 향후 세무 조사 단계에서 입증이 약해질 수 있으니 정산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한 뒤 지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금액과 기간이 큰 사안인 만큼 가족 간 분쟁 예방과 세무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부담조서와 자녀·전 배우자와의 현재 관계를 함께 점검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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