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자료 보내주면 남편 측이 다시 반박할 수 있나요?

남편이 이혼하면서 동시에 상간남에게 상간 소장을 보냈습니다. 상간남 측에서 저한테 이혼하게 된 증거(남편 잘못)들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요. 보내 줬을 때 남편이 또 다른 증거들로 재반박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한쪽이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다시 반박 자료를 내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간남 방어를 위해 남편 귀책 자료를 제출하면, 남편 측에서 그에 대응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료 제공 전에 본인 입장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간소송에서 배우자 귀책이 가지는 의미

상간소송에서 배우자(여기서는 남편)의 귀책 사유는 무시할 수 없는 쟁점입니다. 다만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해서 상간남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는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남편 귀책 자료는 위자료 액수 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상간남 책임을 전부 면제시키는 정도까지 작동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이 자료를 보낼 때 발생할 수 있는 흐름

본인이 상간남 측에 남편의 외도, 폭언, 가정폭력 같은 귀책 자료를 보내 주면 상간남 측은 그 자료를 본인 방어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받은 남편 측은 다시 본인의 행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본인을 향한 반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사생활이나 부부 관계 안에서의 다툼이 모두 노출될 수 있고, 본인과 남편 사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같은 자료가 다른 트랙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 자료 제공 전 점검해야 할 사항

자료를 보내기 전에 몇 가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인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태라면 동일한 자료가 양쪽 절차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상간남 측의 요구가 단순한 자료 확보 차원인지, 본인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함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셋째,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이 자료에 함께 담겨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이 본인에게도 유익하다는 판단이 서면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일부만 가공해 전달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같은 자료가 여러 절차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사안은 한 번의 자료 제공이 향후 결과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료 목록과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