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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건
치매 부모의 성년후견인이 된 자녀가 부모 뜻과 달리 집을 팔려 할 때 필요한 법원 허가와 형제들이 쓸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을 전혀 모를 때 이혼 소장을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 송달과 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결혼 전 내 명의로 산 원룸의 월세를 혼인 뒤 누가 관리하는지, 생활비 분담과 공동 통장, 이혼 때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친생부인·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인용 확정판결이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과 기각 판결 뒤 재소 제한, 수검 명령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기각됐을 때 피해자가 직접 항고하는 기간과 제출처, 항고장에 담을 내용, 그사이 안전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이혼 조정에 함께 올리는 병합 허가 요건과 합의·결렬 때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혼 재판의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알게 된 상대 계좌를 재판 밖에 쓰면 처벌되는 범위와 자료를 다룰 때 지킬 점을 정리했습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의 생활비 분담에 적용될 법을 국제사법 제64조의 세 단계로 정하는 방법과 한국 가정법원 관할, 조정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입양 뒤에야 알게 된 중대한 사정으로 입양을 취소하는 요건과 6개월·3개월 기한, 미성년 양자와 친양자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