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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건
아이의 출생신고가 끝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 기재는 강한 힘을 갖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위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를 박탈하는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민법은 2014년 개정으로 친권을 아예 없애는 상실 외에 일시 정…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과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아버지를 정하는 친생추정 제도를 두고 있고, 이 추정은 …
재혼 가정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이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편의나 감정이 아니라 자의 복리 …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호적상으로도, 상속에서도 온전한 내 자녀로 만들고 싶다는 상담, 그 반대편에서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내 아이가 다른 성을 쓰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와 예물, 예식장 계약까지 다 마친 뒤에 관계가 갑자기 깨어지면, 감정의 상처 위로 곧바로 현실의 돈 문제가 올라옵니다. 예물은 돌려주어야 하는지, 이미 쓴 …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뜸해진 지 몇 달. 남은 쪽은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반대로 나간 쪽은 자신이 불리해지는지를 묻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했는데도 법원은 바로 도장을 찍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먼저 안내를 받으라 하고, 정해진 기간을 기다리라 하고, 아이가 있으면 서류를 더 요구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익과 아이의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아이 명의의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