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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건
가사조정이 조서에 적혀 성립하는 시점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이의신청 기간과 이행 확보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민법이 정한 부양의무의 범위와 생활능력 요건, 순위와 금액을 정하는 방법, 가정법원에 내는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사사건의 보도를 막는 가사소송법 제10조의 범위와 위반죄의 형, 기록 열람에 걸린 두 겹의 문턱을 정리했습니다.
학대를 이유로 한 재판상 파양의 사유와 나이에 따른 청구권자, 6개월과 3년의 시한, 친양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의무가 걸리는 여덟 갈래 직종과 상담소 종사자의 예외, 어겼을 때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열세 살을 경계로 갈리는 입양 승낙과 동의의 구조, 법정대리인이 거부할 때의 예외와 허가 전까지만 열려 있는 철회 시한을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이 확인과 신고 두 단계로 완성되는 구조와 성년 증인 두 사람의 연서 요건, 숙려 기간과 재산분할 기산점을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 임시조치를 어겼을 때 갈리는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경계, 상습 가중과 이수명령 불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혼인의 취소 사유와 청구권자, 열아홉 살 뒤 3개월이라는 기한과 임신에 따른 소멸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