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보호할 혼인 공동생활이 없다고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