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전담센터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및 양육권·양육비 완승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양육권 분쟁이란?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 지정은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의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양육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됩니다.
유책배우자 청구 기각 및 양육권 확보의 의미
상대방의 일방적 이혼 소송을 막아내고 양육권을 확립한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책배우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의뢰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자녀의 기존 양육 환경을 유지하여 자녀가 받을 정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에 부합하는 충분한 양육비(과거 및 미래 양육비)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 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폭언과 성격 차이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부산가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본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원고(본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원고(본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18,000,000원을 지급하라.
상대방의 일방적인 본소 청구를 무력화하고,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를 통해 원하는 양육권, 과거 양육비,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유책성 입증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배척: 상대방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대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주된 파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자녀 복리 중심의 양육 환경 입증: 가사조사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자녀 간의 깊은 애착 관계, 안정적인 주거 및 교육 환경,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을 논리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상회하는 양육비 청구: 상대방의 실질 소득 체계를 분석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최고 구간을 적용, 과거 양육비 일시금과 매월 지급받을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했습니다.
결론
이혼 및 가사 사건은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하는 분야인 만큼,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명확한 법리 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주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응 방향을 사전에 철저히 정리하고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소중한 자녀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축적된 이혼·가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