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서류를 낼 때마다, 병원 접수창구에서 보호자 관계를 물을 때마다 아이의 성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아이 혼자만 성이 달라 집 안에서부터 어색해집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그 의견을 물을 수는 있고, 판단의 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의 복리입니다.
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바꿀 수 있나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성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때문에 아이가 실제로 겪는 불편이 심판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새 가족과 매일 부대끼며 지내는 경우와, 이미 성인이 되어 자기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해 온 경우는 불편의 성질이 다릅니다. 법원은 그 차이를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것은 양육하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청구와,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는 청구입니다. 뒤쪽은 입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과 본의 변경은 입양과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이 던지는 질문은 같습니다.
누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자는 부, 모, 그리고 자녀 본인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청구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검사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구할 사람이 없어 제도가 비어 버리는 일을 막으려고 둔 길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도 스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나서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의사와 사유가 판단의 중심에 놓이고, 친아버지의 의견은 참고에 그칩니다.
친아버지가 청구권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양육하는 어머니의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자 따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가하나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뿐입니다. 나머지 사정은 모두 이 질문에 딸린 재료로 검토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성이 달라 겪는 구체적인 불편과 정서적 어려움, 새 가족과 쌓은 유대, 친아버지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부모의 편의나 감정은 판단 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겪은 일을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이 달라 힘들다는 말만 반복한 청구서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적힌 청구서는 설득력이 다릅니다.
확인할 것
· 학교와 병원에서 성이 달라 겪은 일을 적어 둔 기록
· 아이가 직접 쓴 진술서, 상담을 받았다면 그 기록
· 새 가정에서 함께 지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친아버지와의 교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는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심판에서 부와 모, 그리고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분명하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허가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먼저 변경의 의미를 설명하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편이 낫습니다.
떠밀려 한 말인지 아닌지는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드러납니다.
친아버지가 반대하면 막히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친아버지의 의견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 반대가 곧 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게는 관계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고 면접교섭을 이어 온 아버지의 반대와, 몇 년째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반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의견을 듣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절차 없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친아버지가 이 절차에서 아이의 사정을 처음 알고 다투기 시작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혼한 뒤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낸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부모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명해 동의를 얻어 두면 절차가 훨씬 빨리 끝납니다.
다투게 되면 결국 관계를 증명하는 싸움이 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과 양육비 입금 내역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언제 청구하는 것이 좋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청구가 많습니다. 새 가정에서 아이만 성이 다른 데서 오는 어려움이 주된 사유입니다. 이 사유 자체는 법원도 충분히 납득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법원은 재혼 기간과 새아버지가 아이와 실제로 어떤 관계를 쌓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혼인신고를 막 마친 시점이라면 그 유대를 보여 줄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새 가정이 자리를 잡은 뒤에 청구하는 편이 인정받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두르면 아이가 두 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의
한 번 바꾼 성을 되돌리려면 법원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변경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아 훨씬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재혼이 깨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되는 경우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경우,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어 성을 바꾸는 쪽이 오히려 혼란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재혼 직후라 새 가정의 안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각되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사정이 달라진 뒤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 관계가 자리를 잡으면 결론이 달라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성만 바꿀까, 친양자 입양까지 갈까
재혼 가정에서는 두 갈래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성과 본만 바꾸는 길과, 친양자 입양으로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길입니다.
| 구분 | 성과 본의 변경 | 친양자 입양 |
|---|---|---|
| 근거 조문 | 민법 제781조 제6항 | 민법 제908조의2 |
|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 | 그대로 유지 | 친족관계가 종료 |
| 친아버지의 동의 | 요건이 아니고 의견만 청취 | 원칙적으로 필요 |
| 상속과 양육비 | 변동 없음 | 새 부모와의 관계로 바뀜 |
| 되돌리기 | 법원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파양 사유가 매우 제한적 |
성과 본만 바꾸면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상속권도, 양육비를 받을 권리도 그대로 남습니다. 바뀌는 것은 성과 본뿐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 민법 제908조의3에 따라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아이는 새아버지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에 놓입니다. 그만큼 요건도 무거워서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상속과 부양의 관계까지 함께 바뀝니다.
성만 바꾸고 싶은지, 관계 전체를 정리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고, 그 뒤에 무엇이 바뀌나
청구서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고, 필요하면 가사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 구, 읍, 면에 신고합니다.
법원은 서면만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당사자를 불러 직접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가사조사관이 아이와 가정의 사정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와 함께 친아버지에 대한 의견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다툼이 없으면 대체로 두세 달 안에 결론이 납니다. 친아버지가 반대해 다투면 그보다 길어지고, 가사조사가 들어가면 또 늦어집니다.
마지막 단계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결정만 받아 두고 신고를 미루면 등록부는 그대로입니다.
신고가 끝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학교와 병원과 여권의 기록도 차례로 바뀝니다. 그러나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손대지 않으므로 상속권도 양육비 지급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성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겠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성을 바꾼 뒤에도 아이는 여전히 친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정리
자녀의 성과 본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고, 의견이 청취될 뿐입니다. 관계가 끊긴 아버지의 반대는 무게가 가볍습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는 실제로 결론을 좌우합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새 가정이 안정된 뒤에 청구하되, 관계 전체를 정리할 생각이라면 친양자 입양과 견주어 골라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1개월 이내의 신고를 잊지 마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제908조의2, 제908조의3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5조의8 ·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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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편이 반대하면 성을 못 바꾸나요?
친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므로 반대만으로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부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고려되고, 관계가 끊긴 친부의 반대는 무게가 적습니다.
재혼했는데 새 남편 성으로 바꾸려면 입양해야 하나요?
입양 없이 성 변경만으로 가능합니다. 친부와의 법적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검토하며, 이 경우 친부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의사를 물어보나요?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보다 어려도 표현할 수 있으면 참고합니다. 아이에게 의미를 설명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을 바꾸면 전남편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성 변경은 친부와의 법적 관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상속권과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관계를 끝내려면 친양자 입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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